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전고등법원 2016.10.12 선고 2016누10334 판결
본사지방이전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법령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함 [국승] 법인세 같은법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세법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4년
2. 대법원 2014.11.13 선고 2014두38965 판결
본사 이전 후 새롭게 시작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대상과세표준에 해당함[일부패소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특법 시행령
3. 대전고등법원 2014.06.12 선고 2014누10002 판결
법률에 경과규정을 두고 시행령은 삭제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법률효과[일부패소]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
2008년
5. 대전고등법원 2008. 6. 19. 선고 2008누22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5년
6. 서울행법 2005. 6. 14. 선고 2005구합3660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8.10.(24),1297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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